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[심 사 보 고 서]

의안 번호	191		2023년 9월 15일
			행정복지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3년 9월 4일, 서대문구청장

2. 회 부 일 자 : 2023년 9월 6일

3. 상 정 일 자 : 제294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(2023년 9월 15일 상정·의결)

Ⅱ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의약과 검진팀장)

「지역보건법」제34조가 개정(2023.03.28. 공포 및 시행)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Ⅲ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(안 제3조)

나.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(안 별표)

Ⅳ. 참고사항

1. 관계법령 :「지역보건법」제34조

2. 소관 및 관계부서 : 의약과

3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4. 입법예고(2023. 8. 2. ～ 2023. 8. 22.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Ⅴ. 검토 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박승락)

❍ 「지역보건법」제34조(과태료)에서는 일정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두면서, 그 부과와 징수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<지역보건법 제34조(과태료)>

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제1항 신설 (2023.3.28.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.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	종전의 제1항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.	종전의 제2항

❍ 위 규정이 2023년 3월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유가 신설되었고 이를 조례(별표)에 반영하기 위해 본 개정안이 제출됨.

❍ 별표 제1호(일반기준) 나목에는 후단이 신설되었는데, 현행 별표의 경우 반복된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 그 기산점이 다소 모호하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음.

-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규정일수록 그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, 개정안과 같이 그 기산점을 명확히 한 것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것임.

❍ 별표 제2호(개별기준)은 법 제34조제1항 신설 규정을 반영하였고, 위반행위의 반복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하였음.

Ⅵ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Ⅶ. 토 론 요 지 : 없음

Ⅷ. 심 사 결 과 :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음

Ⅸ. 소수의견요지 : 없음